소송비용 계산기
민사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.
소송 정보 입력
청구금액과 사건 유형을 입력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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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대 산정 기준
소가별 인지대율 (1심 기준)
- • 1,000만원 이하: 소가 × 0.5%
- • 1,000만원 ~ 1억원: 5만원 + 초과분 × 0.45%
- • 1억원 ~ 10억원: 45.5만원 + 초과분 × 0.4%
- • 10억원 초과: 405.5만원 + 초과분 × 0.35%
심급별 인지대
- • 1심: 기본 인지대
- • 항소심 (2심): 1심의 1.5배
- • 상고심 (3심): 1심의 2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