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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비용 상환청구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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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정보 입력
사건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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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
원
* 미입력시 소가 기준 법정 최대 한도가 적용됩니다.
원
* 실제 납부 송달료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.
사건 정보 입력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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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안내
📊 심급별 누적 계산
- • 1심, 항소심, 상고심 각각 계산하여 저장
- • 저장된 결과는 자동으로 합산됨
- •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버튼으로 제거
⚖️ 소송비용 부담비율
- • 원고:피고 비율을 직접 입력 가능
- • 본소와 반소의 부담비율을 별도 설정
- • 최종 청구액은 자동 계산됨
💼 대리인 보수 산입 기준
- • ~300만원: 30만원 (정액)
- • ~2천만원: 30만원 + 초과액의 10%
- • ~5천만원: 200만원 + 초과액의 8%
- • ~1억원: 440만원 + 초과액의 6%
💰 고액 소송
- • ~1.5억원: 740만원 + 초과액의 4%
- • ~2억원: 940만원 + 초과액의 2%
- • ~5억원: 1,040만원 + 초과액의 1%
- • 5억원 초과: 1,340만원 + 초과액의 0.5%
※ 대법원규칙 제2936호 「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기준입니다.
※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위 기준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이 적용됩니다.